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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주 부터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채권 미환급금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새 차,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2393억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새 차,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을 사고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미환금한 채권만 2393억이고 청구 접수를 하지않아서 자동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만 연간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미환급금 채권이 있는지 PC,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차,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아니면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후 환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로 구입해야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매시 의무 매입 채권
전국 자치단체에서 새 차, 중고차의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을 해야합니다.
- (예)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량 매입가의 12%, 강원도 거주하시는 분들은 8%, 대전 거주하시는 분들은 4%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합니다.
2000cc 이상의 승용차 구매 시,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20% 금액의 채권을 의무 매입합니다. 4000만원 가량의 차량 구매 시 채권비용만 800만원이나 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상이하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차량이 증가하면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채권도 함께 매입하여, 그 금액을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등의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활용합니다.
채권을 5년에서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보유하면 원금에 해당하는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만큼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채권 금액이 수백만원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즉시 팔아 조금의 손해를 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시 확인 사항
차량 구매 시 견적서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에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매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험료와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을 매입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7만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보유한 후 적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7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묶여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8만원 정도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한 차량 등록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채 매입을 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을 줄이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채 할인을 주로 추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공채 매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공채 할인으로 즉시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딜러들도 정확한 공채 할인 금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견적서에는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대신에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넉넉하게 표시합니다. 특히 몇천만원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이런 몇 만원 정도의 차이가 꼼꼼하게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은 후에는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 개발 채권
이와 같은 지역개발 채권은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3.8조원의 규모로 발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5년에서 7년이 지나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으로도 239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이 많은 경우, 5년 이상이 지나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기억해도 자치단체의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렇게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3월 이후에는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도록 변경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었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매년 수십억원씩 지자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스템이 개선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상한 채권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은행에게 위탁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르며, 서울은 신한은행이,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온라인 상한 은행 목록이 제공되지만, 확인 결과 농협은행은 아직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PC에서는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개발 채권 미상한 채권 조회를 통해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채권을 조회한 후,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고 환급정보를 확인한 뒤, 원하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의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또는 매년 20억원씩 사라지는 채권관리에 내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놓치지 않은 채권을 신속히 처리하여 소멸시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